입력 | 2022-12-08 10:40 수정 | 2022-12-08 10:41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개의될 예정인 가운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야당의 제안을 계속 거부한다면 단독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법정 기한도 넘긴 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왔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하다″고 못박았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단독 수정안은 초부자 감세와 불요불급한 ′윤심′ 예산을 대신해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라며 ″민생과 경제를 위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여당이 예산안 감액에 반대하고 있는 것을 두고 ″정부와 여당은 639조 원이라는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선 국회 예결위 심의를 통해 1조 2천억 원 감액에만 동의해줬다″면서,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은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도 평균 5조 1천억 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낭비성 예산, 위법적 시행령에 근거한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하며, 초부자 감세를 철회해 조금이라도 더 민생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또, 세법과 관련한 여당 측의 중재안을 반영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하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 정부·여당이 협상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