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2-10 16:18 수정 | 2022-12-10 16:19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은 물론 정기국회 회기마저 넘긴 가운데, 여야가 주말인 오늘도 협상을 이어갔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만나 새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쟁점사항을 놓고 40분가량 논의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헤어졌습니다.
회동에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25%까지 올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까지 낮춰야 외국 투자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며 법인세 인하를 고수했지만,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며 반드시 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상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권이 바뀌었고 국민이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으면 핵심 철학인 ′감세로 인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야당이 들어주는 것이 맞다″며 ″자기들이 의석이 많으니 자신들 생각과 다르면 조금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세 전문가인 김진표 국회의장도 중재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요지부동″이라며 ″법인이 이익을 많이 내면 그 혜택을 주주와 종업원이 가지는 것인데 그게 왜 초부자 감세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홍근 원내대표는 ″유가와 금리 급등으로 이익을 많이 낸, 과세표준 3천억 원을 초과하는 103개 ′초슈퍼 대기업′에게 법인세율까지 깎아주려고 정부·여당이 발목잡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대통령실을 포함해 정부·여당의 태도나 인식으로 보면 오늘 합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아 걱정″이라며 ″예산안 처리를 최대한 지연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키거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시간을 단축하려는 정략은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현재 양 당 지도부 회의실로 돌아가 각자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으며, 오늘 오후 5시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