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정은
어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진상이 가려진 뒤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정부로 해임건의문이 통지됐다″면서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뒤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용이냐 불수용이냐 가리는 건 대통령실 입장을 잘못 읽는 거라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족에 대한 진정한 배려와 보호는 명확한 진상확인을 통해 법적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수사와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표면적으론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말하지 않았지만, 여권에선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등 현장 지휘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어떻게 장관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