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2-25 16:05 수정 | 2022-12-25 16:08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올해로 일몰되는 법안들을 연장 없이 폐지하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노동시간 연장, 국민건강보험법 등 일몰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히 정부의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 움직임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는 화물 운송의 안전을 내팽개치고 장시간 노동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정작 일몰해야 할 것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과거로의 퇴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를 말하며 연일 안전운임제 폐지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 말을 듣지 않았으니 권리를 뺏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올해 말 일몰을 앞둔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노동제 예외 적용에 대해서도 ″정부가 내놔야 할 것은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이라면서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이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 안전한 노동으로 나아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