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5-31 18:33 수정 | 2022-05-31 18:34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삽입된 영국 록밴드 ′퀸′의 노래 사용료를 CJ CGV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지급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3-3부는 지난 2019년 CGV가 ′퀸′의 노래 사용료에 대한 협의 없이, 노래 31곡이 삽입된 영화를 상영해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한국음반저작권협회가 CGV에게 약 1억 1천2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료 징수 규정이 국산 영화에만 적용되고 수입 영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없어,, ′보헤미안 랩소디′ 상영은 공연권을 침해한 행위가 맞다″고 음반저작권협회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협회가 영화 삽입곡의 공연권을 보유한 영국의 저작권 협회로부터 공연권을 적법하게 수탁받아 대외적으로 행사할 권한을 보유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