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연간 피해규모가 7천억원대를 넘어선,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 합동수사단이 출범합니다.
대검찰청은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사이버범죄 중점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해, 운영을 시작합니다.
합동수사단은 5개 이상의 검사실과 경찰수사팀, 금감원·국세청·관세청 등이 참여한 금융수사협력팀 등으로 구성되며, 1년 운용 뒤, 추후 운영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대검찰청은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되는 등 범행 수법이 전문화·지능화되고 있다″며 ″재산상 피해를 넘어 생명을 포기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가장 말단의 현금수거책과 대포통장 제공자부터 콜센터 직원, 최상위 총책까지 철저히 수사해 사기 외에도 범죄단체 조직 등 법을 적용해 중형 선고를 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 2006년 국내에서 처음 신고됐으며, 작년 피해액은 7천 5백여억원으로 최근 5년새 5천억원 넘게 크게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