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이번 폭우로 침수된 반지하 주택에서 4명이 숨진 가운데, 경기도가 반지하 주택에 대한 환경 개선을 추진합니다.
경기도 내 반지하 주택은 8만 7천여 호로, 경기도는 우기 전에 담당자가 직접 점검을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반지하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촉구하고,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반지하 거주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를 발굴해 보증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하나 반지하에 주거공간 허가를 내주지 않고, 이미 지어진 곳도 20년 안에 모두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