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STX조선해양 소액 주주들이 분식 회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소액 주주 300여 명이 STX조선해양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주들에게 약 5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TX조선해양은 선박 제조 진행률을 조작해 매출 총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담은 사업 보고서를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해당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감사를 한 뒤 적정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주주들은 STX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강 전 회장이 회계 부정 감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회계법인 또한 적합한 감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주주들에게 49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은 허위 공시와 주주들이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를 추가로 인정해 배상액을 55억여 원으로 올렸습니다.
대법원은 ″관리자·감사인으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는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는 피고들이 증명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