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0-12 16:33 수정 | 2022-10-12 16:37
한동훈 법무부장관 측이 법정에서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의혹에 대해 ′검찰권 악용 프레임′이라며 다시 한 번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장관 측 소송대리인은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 권한을 악용했다는 프레임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고 유튜브 채널에 노출했다″고 황 위원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황 전 최고위원 측은 ″고발 사주 의혹의 배경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한 장관을 특정하지 않았고, 검찰 조직이라는 공적 기관에 대한 발언이었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TBS 유튜브 채널 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추적을 해 거래내역 전부를 다 열어봤고,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기 위해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장관 측에 황 의원의 발언 중 어떤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특정해달라고 주문했는데, 한 장관측은 ″다른 사건 수사에서 돈이 오간 계좌의 인적사항을 조회한 것이, 6개월 뒤 노무현재단측에 통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계좌추적도 아니었고 자신과도 무관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처음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의혹을 제기한 유시민 전 이사장은 지난 6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