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오석준 신임 대법관 취임‥"약자 보호가 법원 사명"

입력 | 2022-11-28 15:31   수정 | 2022-11-28 15:54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인준 절차가 지연돼 넉달 만에 취임한 오석준 신임 대법관이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 대법관은 취임식에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기본 사명에 법관이 힘 써주기를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다고 느꼈다″며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대법관은 또, ″손쉽게 가치관에 따른 양자택일을 하지 않고 정답에 가까운 그 무엇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오 대법관은,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으며, 제주지법원장을 거쳐 윤 대통령이 임명한 첫 대법관이 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7월 말, 윤 대통령에게 오 대법관을 임명해달라고 제청했지만, 야권에서 과거 판결, 또 윤 대통령과 친분 등을 문제 삼으면서, 오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넉 달 만인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윤 대통령 임기 기간인 2027년 5월까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가운데 11명이 임기가 끝나 교체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