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돼 최근 구속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측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대통령 보고 문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 전 실장 변호인단은 ″고인인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되기 전인 2020년 9월 22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서면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이씨가 북한에서 발견됐고 북한군이 고인을 구조하려는 정황도 담겨 있어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인 서 전 실장이 왜 문건을 갖고 있는지 재판부가 출처를 물었다는 한 보도에 대해, 변호인단은 ″내보 보고 과정에서 입수한 사본으로 위법성이 있는 문건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