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법무부 사면심사위 23일 개최‥이명박·김경수 등 거론

입력 | 2022-12-14 17:55   수정 | 2022-12-14 17:55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연말에 특별사면 대상에 오를지 오는 23일 1차 심사가 열립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오는 23일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 등 당연직 위원 4명과 교수와 변호사 등 민간위원 5명이 모여, 윤석열 정부 첫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뒤, 그 결과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광복절 특사에서 빠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이 높고, 대표적 ′친문′ 정치인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현재 15년의 형기가 남아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내년 5월 만기 출소하는 만큼, 사면과 함께 복권까지 이뤄져 다시 정치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밖에도 여권에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야권에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사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면 대상자는 오는 27일 열릴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자정에 사면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