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김지경
적대국의 핵 위협에 대해서만 핵을 사용하겠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공약이 폐기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시간 25일 보도했습니다.
WSJ는 미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핵무기의 ′단일 목적 정책′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단일 목적 정책은 미국의 핵무기를 적대 국가의 핵 공격 억지나 반격에만 사용하도록 사용처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약 폐기는 생화학 무기나 재래식 무기를 앞세운 적대국에도 미국이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미국 핵무기의 ′근본적인 역할′은 핵 억지용″이라며, ″이례적으로 심각한 상황에선 생화학 무기나 재래식 무기는 물론이고, 사이버공격을 감행한 상대에도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약 폐기는 한국과 일본, 유럽 등 미국의 핵우산 보호와 연관된 동맹국들의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중국에 대한 불안감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각국의 불안을 잠재우고, 동맹국의 단합된 대응을 끌어내기 위해 공약 폐기를 결정했으며, 공약 폐기로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은 강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