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2-12 04:23 수정 | 2022-12-12 04:24
이도훈 외교부 제2 차관은 현지시간 11일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법 개정을 위해 미 의회를 계속해서 접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고위급경제협의체 SED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 차관은 이날 워싱턴DC 인근의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전체적으로는 IRA 시행계획 발표를 앞두고 미 행정부와 이야기를 진행할 것″이라며 ″또 다른 쪽으로는 미 의회에 제출된 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원들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미국을 방문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대표단이 미 의회의 레임덕 회기 내 IRA 개정안 통과가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한 데 대해 ″꼭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을 만나보고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화당 의원들도 당연히 봐야 한다″며 ″공화당의 협조가 아주 중요한 것인데,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IRA를 놓고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다.
노력을 계속한다는 데 의의가 있으니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RA 전기차 조항을 놓고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유럽과의 공조에 대해선 ″유럽과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미국이 우리한테 EU보다 불리한 것은 안 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달 내 미 재무부에서 발표할 시행 규칙 세부 내용 협상과 관련해선 ″복잡한 사안이고 두고 보자″며 추가 언급을 삼갔습니다.
이 차관은 ″SED에선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합의된 사안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경제 안보 분야도 있고 보건, 기술협력, 과학, 우주에다가 인프라와 아주 중요한 공급망 부분도 들어가 있어서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SED는 양국 외교 당국간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을 논의하는 정례 협의 채널로 2015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돼 지금까지 6번 열렸습니다.
앞서 미국을 방문했던 윤관석 국회 산자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대표단은 지난 6일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 의회의 IRA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레임덕 세션이 2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내년 구성되는 새 의회에서 IRA 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