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윤성철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등 무력 침공을 당한 국가에게 살상 능력이 있는 방위 장비를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자위대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현행 자위대법은 방위 장비를 외국에 무상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탄약을 포함한 무기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타국에 방위 장비나 물품을 제공할 때 준수해야 할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의 변경도 검토 중입니다.
분쟁 당사국에 대한 장비 이전을 금지한 현재 규정을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을 받는 국가에 대한 공여가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