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지영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국세가 7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 전망치는 69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추정치인 63조 5천억 원 대비 9.1% 늘어난 수치로, 현재 전망치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국세 수입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감면율은 13.9%로 추계됐습니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국세 감면 한도인 14.3%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수혜자별로 보면 올해 국세 감면액 중 개인 대상 감면액이 43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개인 감면액 중 68.8%는 중·저소득자에게, 31.2%는 고소득자에게 돌아가는데, 고소득층 수혜 비중은 지난해 추정치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기업 대상 감면액은 25조 4천억 원으로 추계됐으며, 이 가운데 66.2%는 중소기업, 3.8%는 중견기업에 각각 귀속됩니다.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 비중은 16.7%로 전망됐습니다.
대기업의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2021년 10.9%에서 2022년 15.5%, 2023년 16.7%로 점차 커지는 추세입니다.
전체 조세지출 항목 229개 가운데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항목은 63개로, 모두 3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기재부는 이 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10건에 대해 심층평가를 진행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일몰 도래 항목은 원칙적으로 종료나 재설계를 검토하며, 실효성이 없는 조세지출은 적극 정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조세지출 신설은 청년 지원이나 일자리 창출 등 성장 동력 확충에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예비타당성 평가는 경제·사회 대응을 위한 경우에만 면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