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고재민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세제 지원은 지속하고 불필요한 감면제도는 적극적으로 폐지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방기선 1차관 주재로 ′2023년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국세 수입 여건과 경제 전망을 논의했습니다.
방 차관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청년 세대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장려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세제 지원 과제들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기 둔화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안전망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는 한편, 재정의 중장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득 파악과 세원 양성화 제도를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는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는 기재부가 매년 향후 5년간 조세정책방향을 담아 수립하는 중장기 조세정책계획에 대한 심의 기관입니다.
중장기 조세정책계획은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