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고재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때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세 수입 부족 상황이 당분간 더 악화할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해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찾아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다″면서 ″이에 대해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등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임대인 측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세수 부족 상황에 대해선 ″앞으로 일정 기간은 세수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면서 ″추경 없이도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빚을 더 내지 않고 국회를 통과한 예산을 원활히 집행하겠다는 것″이라면서 ″8월이나 늦어도 9월 초에는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 결과를 국민께 말씀드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은행과 KDI, IMF 등 기관이 성장률을 낮춘 것은 상반기 경기가 예상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다만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흐름 상 전망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6월 말이나 7월 초 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 수정 여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