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동욱
유례없는 세수 결손분을 충당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재원이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입될 전망입니다.
통상 공자기금이라 부르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여러 기금의 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계정으로 다른 기금들의 여유 재원을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총괄 계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른 기금 예탁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방식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 기금 여유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재원 대책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7월까지 국세 수입은 217조 6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조 4천억 원 줄어, 남은 5달 동안 지난해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 해도, 세입 예산 대비 48조 원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수 부족분 60조 원을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메워야 하는 부족분은 ′세수 펑크′의 60%에 해당하는 36조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으로 10조 원에서 20조 원의 자금을 확보하고, 지난해 세계 잉여금을 합친 뒤 나머지 10조 원에서 20조 원 안팎의 부족분은 공자기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이 기재부 판단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0년 추경예산안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공자기금 신규 예탁을 줄이는 방식으로 2조 8천억 원을 조달한 바 있다.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이 활용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