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지경
더불어민주당은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도 정부가 나몰라라하면 별도의 횡재세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난방비와 전기료 폭탄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뿐 아니라 중산층도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서민·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나 고유가 과정에서 이익을 본 정유사들에 부담금이나 자발적 기금을 마련하게 하는 ′횡재세′적 성격의 전향적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추경 편성을 재차 요구하며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9대 긴급 민생프로젝트′ 관련 예산도 추경에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9대 민생프로젝트 중 고금리 대책 관련이 5건, 지역화폐 관련 2건, 부동산 관련 2건″이라며 ″이와 관련해 속도감 있게 대안을 만들어 총괄적으로 추경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요구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가급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등도 양곡관리법처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이 지난 법안은 상임위에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회법 제86조를 활용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3+3 협의체′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재외동포청, 국가보훈처의 부 승격 등 두 가지 사안은 합의됐지만,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건은 현재로서는 여야 간극이 크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