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건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검찰 수사권 조정 입법의 효력을 유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민·우·국 카르텔′의 반헌법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서 민주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주장과 관련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법치를 농락한 민주당은 입이 열 개라도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이번 결정은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헌재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현직 헌법재판관 9명 중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5명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는 주장입니다.
이어 ″′강도질′을 해 빼앗아 갔는데도 ′일단 빼앗기만 하면 유효′라는 논리는 미개한 원시국가에서나 통할 것이지,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적폐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 똬리를 틀고 앉아 자신들의 권력 철밥통 지키기에만 매달리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