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정은

한미일 정상회의·공동훈련 정례화 될 듯‥"아시아판 나토는 아니다"

입력 | 2023-08-11 18:56   수정 | 2023-08-11 22:59
한·미·일 정상회의가 매년 한 차례 열리고 한·미·일 군사훈련도 정례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람 이매뉴엘 주일 미국대사는 어제 일본기자들을 만나 오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이 합의될 전망이라 밝혔습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4일,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에 대해 ″공감대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국의 군사훈련에 대해 ″한·미·일이 이미 대잠수함전 훈련과 수색탐지 훈련, 미사일 방어훈련 등을 재개했다″면서 ″세 나라가 서로 도움이 되는, 특정 분야에 대한 훈련 체계를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분야에서의 훈련을 체계화하는 만큼 아시아판 나토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3국의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3국이 ′프놈펜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했는데, 이를 빨리 시작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공동성명에선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등도 언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놈펜 성명에서 세 정상은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이 즉각 석방돼야 한다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이 북핵 위협에 집중하는 반면, 미국은 중국 견제에 한국과 일본에 동참하라 제안할 가능성이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민간의 대중국 투자를 규제하고 나선건데, 중국은 ′무역의 정치화′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