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민찬

한 총리 "광복절 특사, 경제 활력·약자 재기 도모에 취지 있어"

입력 | 2023-08-14 10:44   수정 | 2023-08-14 10:44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사면 대상과 범위를 엄정하고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80여만 명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 조치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정상적인 생업 활동의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제회복을 위해 경제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며 ″특히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이 모두 힘을 모아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면 안건이 의결되면 즉시 재가할 예정인데, 사면 대상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이름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