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을 야당의 총선용 공세로 규정하고 거부권 행사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참으로 후안무치한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른바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박 의원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특검이 이 시기까지 미뤄진 건데 악법이니 수용불가니 요란스럽다″며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특검법은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해 9월부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던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대해 지난 4월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국회법에 따라 12월 22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박 의원은 ″특검법이 여기에 오기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얼마든지 유리한 방법과 시점을 선택할 기회가 있었다″며 ″그러나 16개월 동안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는커녕 서면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고, 특검은 반대만 하며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둔 시점에 특검법이 처리되게 된 건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자초한 결과″라며 ″더 이상 구질구질한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이제라도 당당하게 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예고한 특검법 처리 시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실과 여당 인사들은 연일 특검법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이를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하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민주당은 올해 내에 국민의 관심을 각종 사법리스크에서 돌리고, 분출하는 내부의 혁신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대통령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자극적인 정쟁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검을 오직 야당만 추천하게 한 독소 조항도 말할 것도 없으며, 피의사실 공표죄의 예외를 허용하여 매일 수사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게 했는데, 총선 기간 내내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가짜뉴스 선거, 생태탕 선거를 펼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 이에 앞서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4일 KBS에 출연해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내년 총선을 겨냥한 흠집내기 법안′이라며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한동훈 전 법무장관도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하지만 이번 특검법은 악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