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이종석 재판관을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지정했습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고법 수석부장을 거친 엘리트 법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며, 2018년 옛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이 됐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과거 몸담았던 법무법인 율촌의 김능환 전 대법관과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재판을 대리한 윤용섭 변호사 등을 선임했습니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사 격인 소추위원을 맡은 국회 측은 아직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는 이번 탄핵 심판의 쟁점과 법리 검토를 맡을 태스크포스 구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