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허위폭로 교사 혐의 '라임' 김봉현 전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입력 | 2023-03-10 18:24   수정 | 2023-03-10 18:25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변호사에게 검찰이 허위 폭로를 시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20년 김 전 회장에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인사 비리를 진술하라고 회유했다″는 내용의 허위 폭로를 시킨 혐의로 이 모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남부지법은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민생경제연구소 공익법률위원장을 맡는 등 진보진영에서 활동해 온 이 변호사가 김 전 회장에게 옥중 입장문을 통해 허위 폭로를 시켰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김 전 회장은 옥중 입장문을 통해 ″서울남부지검 검사가 민주당 정치인들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해 보석해 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작년 12월, 횡령 혐의에 대해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두달 뒤 체포됐으며, 이후 2020년 당시 이 변호사가 옥중 폭로를 시켰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