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대장동 배임' 이재명, 민간업자들과 따로 재판

입력 | 2023-03-23 18:01   수정 | 2023-03-23 18:01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과는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 사건을 형사합의33부에 배당하면서, ″재판장들의 협의에 따라 관련된 사건을 이미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하지 않고 전자 배당 방식으로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장동 관련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씨와 민간업자인 김만배씨 등 사건은 형사합의22부가 심리하고 있습니다.

또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형사합의23부가 심리하고 있으며, 이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형사합의34부가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