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장슬기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해 가해학생 측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절반 이상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가해학생 측의 학교폭력 조치 집행정지 신청 1천548건 가운데 54.9%인 851건이 인용됐습니다.
또 등교 정상화로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늘면서 불복절차 진행 건수도 3년간 2배가량 증가해, 지난해 학폭관련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1천614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70%가 가해학생 측에서 제기한 것으로, 처분을 늦춰 학생부 기재를 피하는 등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불복절차가 늘어나면서 분리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 논란이 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경우에도 2018년 3월 전학 처분이 내려졌지만,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 청구로 실제 전학은 2019년에서야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