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불법으로 다른이의 약사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면허대여 약국에 건강보험 재정이 4천억 넘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건보공단이 2018년부터 5년간 적발한 면허 대여 약국은 88곳으로, 이들 약국이 타 간 요양급여는 모두 4천6백38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돌려 받은 요양급여는 3백1억 8천6백만 원으로 전체 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6.5%에 그쳤습니다.
건보공단은 ″불법 운영 의심이 가더라도 독자적인 수사권이 없어 직접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별사법경찰권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