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백승우B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가 피해주택의 보증금 채권매입 방안을 거부한 당정협의회 결과에 대해 ″일방적인 정책발표를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방안은 보증금 채권의 공공매입″이라면서 ″당정협의 결과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들을 사들인 뒤,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는 당정협의회의 방안은 보증금 채권 공공매입을 대체하기 어렵다면서,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피해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 유형이 다양한만큼 보증금 채권매입과 피해주택 매입, 우선 매수권 부여 방안 등을 모두 제도화해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이미 피해주택이 낙찰돼 쫓겨난 세대는 대책에서 대부분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러 대책을 소급해 적용하거나 최소한 저리 대출이라도 가능하게 열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