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박근혜 전 대통령 제부인 신동욱 전 공화당 총재가 유튜브 채널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2020년 초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추미애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관계가 있다고 말해, 추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씨가 추 전 장관 측에 설명을 듣는 등 아무런 확인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방송을 내보냈다″며 ″방송한 내용은 순전히 사적인 영역에 속해 공적 관심 사안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신 씨는 ″방송 당시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공인인 추 전 장관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