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전체주의가 따로 없습니다" '하나회 발언' 감찰에 발끈한 이성윤

사회곽동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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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지난 정부에서 고검장까지 지냈지만 사실상 좌천된 이 연구위원은 당시 출판기념회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 하나회′에 비교했습니다.

[이성윤/전 서울고검장(9월 6일)]
″윤석열 전 총장의 무도함과 윤석열 사단이 마치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교될 정도로, 윤석열 라인의 수사 방식·수사 방법의 무도함…″

이 발언으로 법무부 감찰을 받게 된 이 연구위원은 SNS에 글을 올려 ″오늘 법무부 감찰관실에 문답서를 제출했다″면서 이번 감찰을 두고 ″공산전체주의가 따로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법무부가 문제 삼은 해당 발언과 관련해, ″장제원 의원도 2017년 페이스북에서 ′무도하고 포악한 검찰′,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피의 보복을 멈추라′고 일갈한 바 있다″며 ″진영을 떠나 윤사단의 무도함에 대한 평가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의견 표명도 제약된다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과 저는 2019년 법무부에서 함께 일했다″며 ″4년이 지나 자연인으로 돌아온 옛 상사의 북콘서트에서 덕담을 한 것이 검사 윤리강령 위반이라는데 그저 황당할 따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당시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사법연수원 동기로 30년 동안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 많이 지켜봤다″, ″검찰개혁이 제대로 성공했다면 이렇게 무도한 검찰 정권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등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이 연구위원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이 연구위원이 엄연히 검찰공무원 신분인 데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 전 장관의 공소 유지를 맡았고, 행사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었던 최강욱 의원이 개최자였다는 점 등에 따라 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 출처: 유튜브 ′다산북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