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12 14:25 수정 | 2023-10-12 14:25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수가 부분부터 우선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낮은 수가로 의료인력이 필수 의료 분야를 포기하고 수도권 병원에 쏠리는 사태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에 ″지역 간 의료 불균형에는 의료수가, 인프라, 정주 여건 등이 문제″라며 ″복지부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의료수가부터 손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명희 의원실과 의료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8∼9월 전국 의대 41개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8%가 필수 의료 분야에서 진료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지만 그럼에도 필수 의료 분야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로 낮은 의료수가를 꼽았습니다.
조 장관은 또 공보의 감소 문제를 두고는 ″공보의의 복무기간은 변하지 않았는데, 사병 복무기간이 줄었다″며 ″이 문제에 관해서 국방부와 실무적인 협의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은 18개월이지만, 공보의는 그 두 배인 36개월을 복무해야 합니다.
복지부가 집계한 복무 현황을 보면 공보의는 2015년 3천626명에서 올해 3천176명으로 줄었고, 의과에 한해 신규 편입 공보의 수 역시 2017년 814명에서 2023년 450명으로 지속해서 감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