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국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집회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청장은 ′집회·시위 문화의 개선 방안′에 대해 대규모 불법집회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불법집회에 대한 대책을 묻는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의 질의에 ″집회·시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기본권도 중요하다″며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은 일반 시민들의 기본권 보호와 공공의 질서 확보라는 두 가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시위 진압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관련한 지시를 한 적 있냐″는 박 의원의 물음에는 ″최근 대국민 담화는 물론 내부적으로도 여러 차례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집회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른 해산 명령에 불응하면 정도에 따라 현행범 체포를 포함한 강제 해산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또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으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 관련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정당한 법집행을 하는 경찰관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심야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해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