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2-19 21:48 수정 | 2023-12-19 21:55
19일 밤 PD수첩 <연말특집 1부 - 2023, 우리는 왜 가난해졌나?>에서는 국민들을 힘들게 했던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개인들이 각자도생 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 현장을 취재했다
지난 7월, PD수첩은 폭언, 살해 협박, 나체 사진 유포 등 성 착취까지 서슴지 않는 불법 사채시장의 현실을 폭로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자에, 불법추심이 판을 치고 있었고, 궁핍에 몰린 젊은이들은 그 함정에 빠져들고 있었다. 불법추심 피해자 중 한 명인 김다희(가명) 씨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 했고, 이 사진은 그녀의 친구, 가족, 거래처 사장까지 유포되었다. 김 씨가 빌린 돈은 90만 원이지만, 원금을 포함해 갚아야 하는 돈은 1,300만 원이었다. 방송 후 약 5개월이 지난 현재, 과연 불법 대부시장에 대한 제대로 된 단속과 처벌은 이루어졌을까? 제작진은 인터넷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대출 사이트에 상담 내용을 게시했다. 그러자 불과 6분 만에 82개 업체가 내용을 확인했고 즉시 휴대전화로 대출 관련 문자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법 사채까지 이용해야 하는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불법 수익을 추구하는 이들도 있었다. 올해 4월, 이른바 라덕연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8조 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단 나흘 사이에 사라졌다.
사건의 중심인 라덕연 씨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은 이루어졌을까? 투자피해자 측 한상준 변호인은 “사기 피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조사도 예상했었는데, 현재까지 3차 고소가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조사조차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한가 직전 주식을 팔아 수백억 원대 수익을 얻은 관련 종목의 대주주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한국 주식시장은 공정한 게임이 가능할까?
PD수첩은 2019년부터 꾸준히 전세사기 문제를 다뤄왔다. 올해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전세사기는 전국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 6월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정부에 ‘선구제후구상(먼저 구제해 주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만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의 전세 사기 대책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PD수첩이 여론조사 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세 사기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서, 고의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를 준 임대인이 27%,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12%, 무리하게 대출을 승인해 준 금융권이 11%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4%로 세계 경제 성장률을 밑돌았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초로 일본의 경제성장률 1.7%보다도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세정책을 실시하며 재정을 줄인 윤석열 정부. 60조 원의 세수가 부족해져 재정이 악화되었고 정부지출이 줄어들면서 내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세계 1위 수준의 가계부채와 고금리로 인해 소비는 더욱 위축되는 상황에서 과연 정부는 국민들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blockquote style=″position:relative; margin:20px 0; padding:19px 29px; border:1px solid #e5e5e5; background:#f7f7f7; color:#222″>[여론조사 개요]
◇ 모집단 :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 온라인 패널 65만여 명
◇ 표본추출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기준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 1,000명
◇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산출 및 적용 :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3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
◇ 응답률 : 16.7%(총 5,983에게 설문 발송하여 1,000명 응답 완료)
◇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기간 : 2023년 12월 13일 ~ 12월 15일
◇ 조사기관 : 케이스탯리서치</block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