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윤성철
일본 정부가 한국이 자국을 화이트리스트, 수출 심사 우대국에 복귀시킨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 조치에 대해 ″일본은 종전부터 국제적인 틀에 기초해 수출 관리를 적절히 실시해 왔다″며 ″한국이 이를 인정해 종래의 조치를 적절히 재검토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수출 절차상 우대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은 정책대화를 통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이외의 폭넓은 분야에서 한국 측의 수출 관리 제도 운용 상황에 대해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의 향후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며 ″결론이 있지 않아서 책임 있는 판단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측 자세를 신중히 파악해 책임 있는 판단을 하겠다는 발언은 담당 각료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과 동일합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일본에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었지만 일본은 한국을 수출 우대국으로 재지정할지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