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윤성철
미국 정부가 소수인종 입시 우대 정책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인종 다양성을 확보할 것을 각 대학에 촉구했다고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인종 다양성 확보 방안과 관련한 로드맵과 질의응답 등 지침이 담긴 교육부와 법무부의 공동명의 서한을 각 대학들에게 발송했습니다.
서한에는 ″대학들이 모집 절차를 통해 지원자 풀을 확대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으로 대표성이 낮은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 여전히 자율성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법원 위헌 결정과 관련해서는 ″대학 입학에서 경쟁할 동등한 기회가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한 대학 기관들이 모집 과정에서 지원자들을 식별하는 것은 인종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들이 인종은 물론 출신지역, 재정적 배경, 부모의 교육수준 등을 고려한 다양한 집단을 입학시킬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새로 설립하거나 유지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각 6대 3와 6대2로 위헌 결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