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엄지인
2025년부터 중국에 있는 기업에서 조달한 핵심 광물을 배터리에 사용한 전기차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국 외의 국가에서 외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합작 회사를 설립해 생산한 핵심 광물은, 중국 기업의 합작회사 지분율이 25% 이상이 아닌 경우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현지시간 1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에 대한 이같은 세부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중국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원산지 요건을 우회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외국 배터리 업계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25%라는 합작회사 규정을 준수하면 일단 보조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보조금 혜택을 받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되, 당장은 중국에 공급망을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세계 배터리 업계에 일정 부분 숨통을 열어준 거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