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조의명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0만 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는 전년 대비 20.7% 증가한 11만 15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공제금 지급액도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였습니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최대로 늘어난 것은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이 증가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