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윤수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을 보급하는 데 충전소를 확충하는 것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보다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현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KDI 포커스 ′친환경 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를 기반으로 구매 보조금 지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의 탄력성을 도출했는데, 분석 결과 지역 누적 충전기 수가 10% 증가하면 신규 등록 대수는 12.4% 증가했습니다.
반면 보조금 지급으로 차량 가격이 10% 낮아질 경우 신규 등록 대수는 15.8% 늘었지만, 비용까지 고려하면 충전기 보급이 보조금 지급보다 효과적이라는 게 KDI의 설명입니다.
김 연구위원은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새롭게 보급된 전기자동차 24만여 대 중 27.4%인 6만 6천 대가 보조금 지급으로 추가 보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국비와 지방 보조금 집행액은 2조 6천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반면 충전기 설치 지원을 통해 친환경 차 6만 6천 대를 공급하려면 충전기 약 9만 기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를 위한 비용은 3천900억 원 정도로 추산됐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이 같은 분석을 근거로 구매 단계의 보조금 지원 단가를 계속해서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정부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충전 인프라의 보강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