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못 버텨" 줄도산 최대‥열 달 만에 1,380곳 '파산'

경제곽동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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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등으로 올해 들어 파산을 신청한 법인이 1천5백 곳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통계 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전국 누적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5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파산이 선고된 법인은 모두 1,380곳으로 집계 이래 같은 기간 중 최대치를 이미 기록했습니다.

파산 신청 건수는 2021년 955건에서 2022년 1,004건, 지난해 1,657건으로 꾸준히 늘어났고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의 경우 역대 최다 건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매주 접수되는 법인 파산 건수도 2~3년 전과 비교하면 1.5배에서 2배로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정체된 일감 속에 치솟는 인건비, 여기에 고금리까지 장기화하면서 내수 버팀목인 중견-중소기업들이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부터 이어진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도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에선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로 연명하던 기업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도산 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과 금감원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줄고, 대출 상황도 어려워져 한계에 다다른 기업도 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관세 문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질 거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기존 전망보다 0.3%p 하향 조정했고 내년의 경우는 이보다도 낮은 2.0%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