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준명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한 연합정치시민회의가 공천 배제를 통보받은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국민후보로 거듭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시민사회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임태훈 후보 외에 다른 후보를 추천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임태훈 후보를 다시 추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임태훈 후보에게 국민후보가 될 수 없는 어떤 결격 사유도 발견할 수 없었다″며 ″이의신청 취지를 받아들여 재추천하는 것이 마땅한 책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태훈 후보에 대한 부적격 결정은 국제 인권 기준과 유엔 권고,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에 대한 판단, 더불어민주연합을 구성한 3개 당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그동안 취해온 정책, 그리고 그가 군인권 개선을 위해 기여해온 바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연합을 향해 ″임태훈 후보에 대한 부적격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는 시민사회가 비례대표 4순위 후보로 올린 임 전 소장에 대해 ′병역 기피′를 사유로 들어 컷오프를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