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5-10 10:37 수정 | 2024-05-10 10:37
대법원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전 공무원들의 무죄를 확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확정 판결로 감사원의 무리한 짜맞추기 위한 표적 감사가 사실이었음이 온 천하에 드러났다″며 ″감사를 주도하고 시나리오까지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병호 전 사무총장은 마땅히 책임을 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은 또 ″감사원이야말로 그 어떤 기관보다 철저한 감사가 필요한 기관″이라며 ″감사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받들어 감사원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도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 정권의 정치보복을 실행하는 수색대 역할을 자임해 왔다″며 ″22대 국회가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산업부 국장과 과장, 서기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어제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