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양소연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두 번째 협상이 오는 21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진행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아래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두 나라는 지난 3월 초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와 린다 스펙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각각 대표로 하는 협상단을 꾸리고, 지난달 23일부터 사흘 동안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첫 번째 협상을 열어 양국의 기본 입장을 교환했습니다.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번 제12차 협정이 체결되면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제11차 협정은 내년인 2025년까지 효력이 있으며, 통상 차기 분담금 협상은 협정 만료를 1년여 앞두고 시작되지만, 이번에는 1년 8개월을 앞둔 올해 3월 이례적으로 협상을 일찍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