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5-18 21:54 수정 | 2024-05-18 21:5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국가인증통합마크, KC 인증이 없는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개인 해외 직구 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며, 위원장직을 사퇴한 뒤 한 달 만에 현안 관련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외 직구는 이미 연간 6.7조를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 직구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5월 16일 발표처럼 개인이 해외 직구할 때 KC 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