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교체‥헌재도 직접 간다" '검사탄핵' 고삐 죄는 정청래

정치곽동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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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심판과 관련해 국회 측 대리인을 교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여당이 추천한 법률대리인을 바꾸는 등 국회 측 대리인단을 보강해 남은 심판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추천한 변호사 한 명이 탄핵 심판을 도맡느라 엄청나게 고생했다″며 ″앞으로는 법사위원장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고, 대리인단도 완전히 보강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여당이 추천한 변호사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으며, 이와 함께 대리인단 숫자도 대폭 늘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검사 탄핵 사건은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탄핵소추 위원을 맡았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용관 변호사와 민주당이 추천한 김유정 변호사가 법률 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탄핵 사건에서 검사 역할을 해야 하는 전임 법사위원장 김도읍 의원이 그동안 헌재에 직접 가지도 않았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변호사 역시 탄핵 심판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앞서 유우성 씨 보복기소 문제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검사의 경우는 헌법재판소에서 5대 4로 탄핵안이 기각됐고,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경우는 아직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1대 국회에서 국회 과방위원장을 지낸 장제원 전 의원도 당시 방송3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와 관련해 ′헌법 위반′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비슷한 조처를 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전임 과방위원장이 선임한 법률대리인단을 해임하고 대리인단을 새롭게 꾸렸던 전례가 있는 만큼, 민주당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해도 여당이 문제 삼기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