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강연섭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의결한 지 이틀 만에 이를 재가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뇌물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가지를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채 해병 사망 사건과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의 불법행위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 지역화폐법은 지역 화폐에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세 법안에 대해 지난달 23일 ″위헌·위법적,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 단독 강행 처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말씀드린다″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세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며, 채 상병 특검법은 세 번째입니다.
이미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재의요구권을 쓴 대통령으로 기록된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3개 법안을 포함해 24번째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