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한 30살 박대성이 범행 후에도 흉기를 들고 술집과 노래방을 배회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박 씨에게 사형 선고는 물론 집행까지 해야 한다는 현직 국회의원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이언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대성의 반사회성을 다룬 보도를 공유하면서 ″이 사건처럼 잔혹하고 범인의 반사회성이 심각해 교화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며, 너무나 명백해 오판의 여지가 없다면 극히 예외적으로 사형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피해자인 여고생은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위해 약을 사러 나왔다가 변을 당했다고 한다″며 ″국가는 그런 선량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무가 있고,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과 평온한 사회를 위해 사형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중단돼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돼 있고, 2016년 22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 임도빈 씨에 대해 대법원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이후에는 더 이상 사형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사형제 폐지를 당론으로 두기도 했던 민주당 지도부 인사가 사형 선고와 집행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건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오는데,
이 의원은 ″참극 앞에 분노하는 국민에게 사법적 정의의 실현을 보여줄 의무가 있고, 국가가 눈곱만치도 배려할 가치가 없는 반사회적 인물의 인권을 고려하느라 미래의 유사사례를 예방할 의무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박대성에게 사형을 포함한 법정최고형이 선고되어, 충격을 받고 슬픔에 젖은 국민과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동시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전남 순천시의 한 주차장 앞 인도에서 18살 고등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