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양소연

북 "한미 방위비협상, 韓안보불안 드러내‥불평등 속성 불변"

입력 | 2024-10-11 10:48   수정 | 2024-10-11 10:48
북한이 최근 한미 간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타결을 두고 한국의 안보 불안과 한미동맹의 불평등한 속성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필명으로 쓴 글에서 ″최근 타결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은 한국 괴뢰들에게 아량과 선심을 베풀어 충실한 번견으로 더 바싹 걷어쥐고 막대한 비용을 계속 부담시키면서 세계패권전략 실현을 위한 돌격대로 써먹으려는 악의 제국의 정략적 타산과 흉책의 산물″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운데 주한미군 지원 비용 부분을 두고는 ″미국의 인디아태평양전략과 전략적 유연성 강화정책에 따라 앞으로 임의의 순간에 대만을 비롯한 조선반도 이외 지역에서의 임무수행에 전용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의 타결과정은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아무리 동맹이라는 귀맛좋은 말로 분식되어도 상전과 주구 간의 종속관계, 예속과 불평등관계라는 근본속성에는 그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