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0-14 13:27 수정 | 2024-10-14 13:28
이완규 법제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이 처장은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윤 대통령이 24번의 거부권 중 5건을 자신과 배우자를 겨냥한 특검법에 대해 행사했다″고 지적하자,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들은 위헌 소지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처장은 ″행정권을 침해하거나 정부 기본 정책에 배치되는 법률이 많아, 아무 생각 없이 거부권을 남용했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며 ″특검은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을 신뢰할 수 없을 때 만드는 것인데, 특검을 정할 때부터 편향되게 만든다면 본래 목적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 처장은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문제의식″이라며 특히 야당이 추진중인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검사가 업무를 못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법대 동기이자 변호인 출신이란 점을 들어 자질이 부족하다는 등 공세를 폈고, 여당 의원들은 모욕적인 말로 비하해선 안 된다며 맞받았습니다.